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에서 개혁 의지 후퇴라는 지지층의 비판부터 연임·공소취소 논란까지 직접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특검법의 공소취소 논란 조항 삭제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개혁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에는 선을 그었고 대미 투자 협상에서는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도 드러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거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적용한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
여야가 서울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본회의 안건 조율을 위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는 한편,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더라도 기존 대책을 적극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공택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에 물량을 더하면서 행정절차를 병렬화해 공급 속도까지 끌어올린다. 장기간 공급 위축으로 벌어진 수급 간극을 '물량과 속도' 양쪽에서 좁히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
올해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형·우량 자산으로 임차인과 투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오피스는 대형 건물의 공실률이 낮아지는 반면 소형은 높아졌고, 물류센터도 대형과 소형의 임대료 흐름이 엇갈렸다.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등급에 따른 양극화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질 것으로 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다시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약 7시간 반 동안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 역시 비공개로 열린다. 2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세제 정상화'로 규정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했다.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던 과도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관건은 일관성이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는 집값이 오르면 강화되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다시 완화되는 일을 반복했다. 2018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 이상에는 20%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2021년에는 중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7박 11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산업·핵심 광물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 현안을 챙겼다. 아울러 올해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고 부처 업무보고 등 국정 운영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샌프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1단계인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78만ha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정보 분석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로 집계됐으며, 기존 투기 위험 농지와 합쳐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한 뒤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허위 계약신고와 편법 자금조달, 대출금 유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지정된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경기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72건 가운데 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 목소리 경청 부동산 대토론회' 후속 조치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답정너 토론회', '
“집에 가보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자취생들의 집을 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김성찬 자취백과지도 대표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허위매물'을 꼽았다. 지난해 1인 가구가 800만을 돌파해, 연간 500만명 이상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지만 허위매물 문제는 10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찾은 해법은 '호실 단위'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평면도가 있어 공간이 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입법 패키지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단기적 가격 변동보다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안정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