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국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지원 데스크'를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따라 TBT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적시에 TBT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날로 높아져 가는 TBT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면서 “전국 73개 지역 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서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협약 체결에 이어 이상훈 원장 주재로 제1차 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 주요 기업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TBT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사 TBT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기업이 단독으로 불합리한 TBT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날 '2020 TBT 연례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335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2331건과 비교해 30.5%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 TBT 관련해 당사국과 협상, 53건을 해소했다.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TBT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연례보고서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가 치열한 수출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