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강국 밑거름, '데이터 기본법' 조속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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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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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비유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24일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데이터산업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았다. 민간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정안은 지난해 말 여당(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서 각각 발의됐지만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탓이다.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창업·취업,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산업 부문과 연계돼 융·복합 시너지를 낸다. 전체 산업 동반성장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른바 '데이터 3법'이 통과됐지만 민간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진흥 등 데이터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법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기에 여야 간 정치적인 쟁점이 없다”면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데이터 산업계는 물론 데이터 기업인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인 데이터 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데이터 산업계와 데이터기업인은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데이터산업인 호소문 전문>

1. 4차 산업혁명의 원유, 데이터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4 산업혁명의 원유,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창·취업 및 고용유발효과가 대단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모든 산업부문과 연계되어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산업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중심에 데이터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도 제4 산업혁명을 선포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산업인들 또한, 이러한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산업계와 데이터산업인들이 원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데이터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통한 데이터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법적인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의 발전적인 기반 조성과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며,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데이터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2.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금지행위 규정 등을 내용으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며,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기에 여야 간에 정치적인 쟁점이 없다고 봅니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에 데이터 산업계는 물론 데이터기업인들의 기대가 매우 큰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데이터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인 데이터 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 데이터 산업계와 데이터기업인들은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데이터산업인들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2021. 6. 23.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데이터산업인 일동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