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출산 정말 심각하다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인쇄하기
[사설]저출산 정말 심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32.5%가 4050세대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보다 200만명 더 늘었다. 반면 2030세대는 등록인구의 26.2%로 2008년보다 218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등록인구 평균연령은 37.0세에서 43.4세로 6.4세 늘었다. 인구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12년 6개월 사이에 인구 비중이 감소한 연령대는 10대(-4.6%P), 30대(-4.0%P), 10대 미만(-2.8%P), 40대(-1.6%P), 20대(-1.5%P)였다. 60대(5.5%P), 70대 이상(4.8%P), 50대(4.2%P)는 비중이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 선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3.9%까지 높아진다.

출산율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올해 출산율은 0.70%대로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지하실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지하실이 있는 꼴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18년 376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엔 3736만 명으로 2년 새 29만명이 줄었다.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트위터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2030∼2040년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인구 구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60년에 인구 절반이 줄어 '반 토막' 대한민국을 예상했다. 40년 뒤인 2060년쯤이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정책을 마련한다지만 이미 시간을 놓친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국가 1번 의제'로 삼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시기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