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각 부처 대기업참여 판단은 참여제한제도 폐지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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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에 SW진흥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보내
대기업에 고객데이터 다루는 사업 허용
"중소·중견기업 잠재적 범죄자 취급"
공공SW 사업 중 90% 이상 해당돼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이하 협단체)는 SW진흥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발의안에 대한 우려가 제목인 성명서를 12일 발송했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최고위원, 과방위 위원들, SW진흥법 개정안 발의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이하 협단체)는 SW진흥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발의안에 대한 우려가 제목인 성명서를 12일 발송했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최고위원, 과방위 위원들, SW진흥법 개정안 발의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소프트웨어(SW)와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가 각 부처에 대기업 참여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SW진흥법 개정안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이하 단체)는 'SW진흥법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발의안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12일 국회와 정부에 발송했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최고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SW진흥법 개정안 발의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전자신문 6월 22일자 1면 참조>

이들 단체가 성명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에 공식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분야에 '국가기관의 장이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를 추가했다. 국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정보시스템 구축부터 개시까지 해당 국가기관의 장이 참여해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고, 책임 있고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대기업 참여로 인한 SW 품질 향상도 기대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발의안 통과 시 국가기관의 장이 원한다면 사실상 제한 없이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SW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 취지는 훼손되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형해화'(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는 없어짐)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단체는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대기업참여 대상 사업이 된다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 중 90% 이상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사업 54개 중 위치정보·개인정보 관련 사업이 32개로 58%인데다 기존 예외적용 대상 사업을 더하면 모두 50개(90.9%)가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협단체는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대기업참여 대상 사업이 된다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 중 90% 이상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사업 54개 중 위치정보·개인정보 관련 사업이 32개로 58%인데다 기존 예외적용 대상 사업을 더하면 모두 50개(90.9%)가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사업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분야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고의 밑바닥에 '중소·중견기업을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편견'이 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이 된다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 가운데 90% 이상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사업 54개 가운데 위치정보·개인정보 관련 사업이 32개로 58%인 데다 기존 예외 적용 대상 사업을 더하면 모두 50개(90.9%)가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사업이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현택 IT서비스중견기업CEO협의회장은 “고객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는 가운데 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야를 다룬다”면서 “결국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제도로, 공공SW 시장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중견기업은 경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대기업 참여 제한 인정 권한이 있어서 각부 장관의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가 어렵다'는 주장은 지난 8년여 동안 중소·중견기업의 성과를 왜곡·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선호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단체는 지난해 김경만·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를 했음에도 이에 반하는 개정안이 같은 당에서 발의된 점, 양쪽 발의안에 모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발의안은 SW 산업 발전 시계를 미래가 아닌 과거로 되돌려놓을 발의안”이라면서 “중소·중견 SW기업 보호라는 SW진흥법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발의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SW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