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 제거 작전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DMZ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을 비판해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장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독립 논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수사 역량과 견제 장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대치와 여권 내부의 이견이 동시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12일 감사원, 13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군사법원, 16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가수 박진영 씨, 영화 '암살자(들)'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쟁점들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다소 가려지긴 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른바 '호남 반도체'로 불리는 메가프로젝트다.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DC(데이터센터) 3개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태도”라며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앞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대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 수립 일정이 원전 역할에 대한 국민 공론화로 2~3개월 늦춰지는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앞서 일곱 차례 국민대토론회에서 원전 역할을 논의했다며 3개월간의 원전 공론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맞섰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해 37.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포인트(P) 반등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4.1%P로 벌렸지만, 양당은 7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어갔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3%P 하락한 5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앞세워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로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부각해 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청년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정치 진입 장벽 완화, 청년 민생 현안 대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마다 늘 최전선에 있었다”며 “윤석열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국회와 광장을 지켜낸 수많은 국민과 함께 청년들이 당당한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와 주거 불안, 자산 격차 등 2030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민생·정책 국감'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공식 발표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 사업에 총 223억달러가 투자되며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국경선화' 조치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자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화(化)' 조치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베어허그'(bear hug) 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개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PBR 기업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신설 예정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지역의 미래 투자까지 뒷받침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찬대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대 2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내일 정책위 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추진현황 보고와 토론을 기획예산처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 현안 및 지방정부 동향 보고와 토론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