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5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다 담아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위헌적인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과거사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하고 “과거를 잊지 않되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며 셔틀외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일 간 관광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표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문제는 남북 접경 지역 요새화와 함께 일어난 사태로, 한반도 정전협정 무력화와도 관련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며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며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장과 격려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김 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해외 출장 당시 배우자 동행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관련 국회 답변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논란도 비판하며 관련 의원들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사퇴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인지 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지뢰 제거 작전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DMZ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군을 비판해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를 주장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독립 논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수사 역량과 견제 장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대치와 여권 내부의 이견이 동시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12일 감사원, 13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군사법원, 16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가수 박진영 씨, 영화 '암살자(들)'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쟁점들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다소 가려지긴 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른바 '호남 반도체'로 불리는 메가프로젝트다.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DC(데이터센터) 3개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정감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궁색한 태도”라며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 앞서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대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 수립 일정이 원전 역할에 대한 국민 공론화로 2~3개월 늦춰지는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앞서 일곱 차례 국민대토론회에서 원전 역할을 논의했다며 3개월간의 원전 공론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맞섰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해 37.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포인트(P) 반등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4.1%P로 벌렸지만, 양당은 7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어갔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3%P 하락한 5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앞세워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로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부각해 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청년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정치 진입 장벽 완화, 청년 민생 현안 대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마다 늘 최전선에 있었다”며 “윤석열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국회와 광장을 지켜낸 수많은 국민과 함께 청년들이 당당한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와 주거 불안, 자산 격차 등 2030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