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환대출플랫폼, 금리정보 제외… '반쪽' 출범 우려

[단독]대환대출플랫폼, 금리정보 제외… '반쪽' 출범 우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이용자 대출금리 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에 고객을 뺏길 것을 우려한 은행권이 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대면·원스톱으로 실시간 금리 비교와 이동이 핵심인 대환대출 플랫폼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은행권이 오는 10월 출범할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용자의 기존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2일 “기존 대출을 보유한 은행권에 이용자 대출금리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것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면서 “은행 입장에선 자사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이 낮은 금리의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공산이 커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축에 속하는 일부 대형 시중은행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이용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직관적인 금리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이용자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에서 대출을 갈아타려 할 때 지금 내는 대출 현황과 갈아탈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에 놓인다. 이용자가 따로 기존 대출금리를 파악한 뒤 플랫폼에서 갈아탈 대출상품과 직접 유불리를 따져 가며 계산해야 한다.

은행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무한 금리경쟁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은행업권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 종속 우려도 강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는 은행과 생사를 걸고 다투는 경쟁자여서 최소한의 정보만 주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은행은 빅테크에 자사 고객정보를 내놓고 수수료까지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환대출에서 핵심 중 핵심인 이용자 대출금리 정보가 빠지면서 정부 정책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행과 빅테크 간 대환대출 플랫폼을 둘러싼 업권의 기싸움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사용자 접근성이 높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금리와 갈아탈 대출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야 편익이 커지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그와 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또 대환대출 플랫폼이 중·소 핀테크 기업에 불리하고 몸집이 큰 빅테크 위주로 쏠림현상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가 없는 중·소형 사업자의 경우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면 이용자에게 금리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결국 대환대출 플랫폼을 하려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따야 하는 형국”이라면서 “사실상 덩치 큰 빅테크 업체에 대환대출 기회를 더 몰아 주는 것으로, 작은 업체에는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