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80조 공공조달 공약...소상공인·중기벤처 집중 지원

'공공조달기본법' 제정 공약 발표
소상공인·중기벤처 판로 확보 적극 지원
공공조달 시장 신생사업자 중심으로 개편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 18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 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소상공인 및 중기벤처 기업들의 판로 확보에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국가찬스-미래산업 성장판 공공조달기본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 국가찬스-미래산업 성장판 공공조달기본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후보는 2일 국회에서 '혁신성장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하고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비율을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조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전체 공공조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원희룡표 공공조달기본법은 국가와 공공의 역할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신생기업, 기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조달과 혁신조달 의무비율 상향은 현재 공공조달 금액 75% 이상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원 후보 측은 현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혁신 조달' 정책의 경우 계약 실적이 293억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의 0.017% 수준에 불과하며, 2021년 혁신조달 예산 편성은 445억원으로 총 180조원 대비 0.025%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신생기업에 연간 35~40조원 규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는 연간 50~60조원 규모의 성장판 시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조달 시험인증품질 보증센터' 설립 계획도 밝혔다. 조달 시장에 뛰어드는 신생 업체의 품질과 기능을 보증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제도를 갖추는 기관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졸업제'를 도입해 공공조달 시장을 신생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원 후보는 “포용 및 혁신 성장을 위해 국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도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며 “국가가 신생 기업이 생존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판, 미래산업 성장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