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독립 논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수사 역량과 견제 장치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대치와 여권 내부의 이견이 동시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12일 감사원, 13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군사법원, 16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가수 박진영 씨, 영화 '암살자(들)'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쟁점들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다소 가려지긴 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른바 '호남 반도체'로 불리는 메가프로젝트다.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DC(데이터센터) 3개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국민의힘이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 활동에 나선다. 현장 점검부터 입법,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국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현장 점검·입법·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이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9인 등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0월 중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할 국비가 2036년까지 4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한전 지원 예산은 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 △지중화 지원 27억원 △ESS 설치·보급 24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해 37.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포인트(P) 반등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4.1%P로 벌렸지만, 양당은 7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어갔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3%P 하락한 5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앞세워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성과로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부각해 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국경선화' 조치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과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
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자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화(化)' 조치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의 원인과 현장조사 지연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 정치적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조사를 지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로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 가족들을 위로하며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청소년 복지시설과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지원을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의정부의 한 '가정 밖 청소년' 복지시설을 찾아 청소년들과 송편을 빚고 점심을 함께했다. 현장에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정희용 사무총장,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청년 당원 봉사단 '청년레드윙' 회원 20여명이 동행했다. 장 대표는 “판사 시절 많은 청소년을 접하면서 청소년 때 받은 사랑과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각각 귀성객 인사와 취약계층 봉사활동에 나서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 김 대표는 '민생회복 물가안정 마음 넉넉한 한가위'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대합실과 플랫폼을 돌며 시민들과 만났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서미화·한민수·이성윤·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엇보다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과 정책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국정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해 명절 민심과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당은 전국 지역구별 추산을 토대로 참석 인원을 1만여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에서 잇달아 채택됐다. 이 후보자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고,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권칠승·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심 법안 중 하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