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변화와 탄소감축을 위한 통상 기여방안을 논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환경과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WTO 제12차 각료회의 논의 현황 및 대응방향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방안 △한-중미 FTA 가입협상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합의가 채택되는 등 기후변화·환경이 세계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기후변화·환경이 통상 규범·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감축을 위한 통상 부문의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4년만의 WTO 각료회의 개최, GCC와 FTA 협상 재개 등 주요 통상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기후변화 대응·환경 보호를 위한 각국 조치가 무역 장벽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환경 기술·표준이 세계를 주도하도록 규범 제정 과정에서 '룰 세터(rule-setter)'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이행지침이 타결된 바, 이에 따른 개도국에서의 국외감축 사업과 기업 친환경 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탄소 감축에 통상이 적극 기여한다고 했다. '한-필리핀 FTA'로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DCs)를 이행하고,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통한 국외감축 협력을 협정문에 최초 도입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규 FTA에서도 기후변화 협력을 지속 도입할 예정이다.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백신·치료제 무역 원활화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수산보조금 협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합의하면 WTO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실용적 해결책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년 이상 지속된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WTO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외 GCC와 FTA 체결로 중동 지역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유럽·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 확대를 기대했다. 과테말라와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을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