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통신사가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에게 망 이용대가 공정화 정책 입안을 공식 요청했다. 유럽연합(EU)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망 이용대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프랑스통신사업자연맹(FFT)은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가 '경제적·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라는 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했다.
오랑주, SFR, 부이그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FFT는 디지털 거대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대선은 오는 4월 10일(결선투표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FFT는 프랑스 데이터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이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비용 등에 분명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선후보가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통신규제청(ARCEP)은 2021년 '프랑스 인터넷 현황' 보고서를 통해 “콘텐츠 시장에서 입지가 강화된 소수 플레이어에게 데이터트래픽이 점점 더 명확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ARCEP에 따르면 넷플릭스 서비스는 프랑스 전체 데이터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했고, 구글, 아카마이, 메타(페이스북), 아마존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데이터트래픽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통신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FT는 네트워크가 발생시키는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데에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기여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프랑스 통신사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2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프랑스는 의장국 임기 동안 디지털 규제와 기술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오랑주와 구글간 망 이용대가 분쟁에서 오랑주에 승소판결했다. 프랑스의 적극적인 망 이용대가 요구는 국가 차원 대응을 넘어, EU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프랑스 통신사 대응이 국내 통신사 공동전선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망 이용대가 논란이 한국 등 일부 국가를 넘어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달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2022를 계기로 EU를 넘어 한국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