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저작권 등록·분쟁조정·상담까지 '비대면 원스톱' 시대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전환' 속도
문자·이메일로 분쟁조정 진행상황 확인
법률상담 챗봇 구축…거래·권리자 DB 통합도
온라인 통한 생애주기별 저작권 교육 강화

[기획]저작권 등록·분쟁조정·상담까지 '비대면 원스톱' 시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2021년 저작권 유형별 등록현황연도별 저작권 등록 현황온라인 저작권교육 인원 추이온라인 저작권교육 횟수 비교저작권 상담 코로나19 전후 비교'저작권 이용허락 지원' 건수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올해 문화경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를 확대한다.

비대면 사회로 진입을 고려, 온라인 원스톱 저작권 제도운영과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로 창작자와 이용자에 필요한 저작권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 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골자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저작권 분쟁도 비대면 서비스로

위원회는 디지털 기반 저작권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저작권 분쟁 당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서면이나 우편 중심으로 진행하던 조정절차를 디지털화해 저작권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

분쟁 조정 신청이 처음인 분쟁당사자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 저작물 유형에 따라 적절한 예문을 제공한다. 유선으로만 확인할 수 있던 조정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소셜네트워크(SNS) 알림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반응형 웹 형식으로 구축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화면 구성을 최적화, 익스플로러·크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찰과 연계한 저작권 분쟁조정도 추진한다. 과도한 저작권 형사 사건으로 당사자와 수사·사법기관 부담이 가중되는 데 따른 결정이다.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연평균 1만건을 웃돈다. 이 중 지식재산(IP) 침해 범죄가 약 40% 수준이나 기소율은 10% 남짓이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대검찰청과 협력해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건의 원만한 해결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챗봇 시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챗봇 시안.>

◇저작권 법률상담 '챗봇' 하세요

이르면 3월부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저작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 저작권상담 챗봇은 쌍방향 소통으로 답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한다.

코로나19 이후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일반 정보 검색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도록 반응해 저작권과 위원회 업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이바지하고 민원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챗봇은 시·공간이 제약된 인력 기반 서비스 한계를 넘어 디지털·비대면 시대 무중단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상담센터는 최신 저작권 이슈 적시 대응을 위한 상담데이터 분석과 통계 기능을 도입해 상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챗봇 상담으로 확보하는 유의미한 이슈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상담센터 전화와 대면 상담 제한성을 넘어 챗봇, 영상회의 상담 등 새로운 상담 채널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시의적절한 이슈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 등록도 저작권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등록된 저작권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6만5360건으로 사상 최고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4만7063건 대비 38.87% 증가했고 2020년 6만1885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작권 등록 증가세는 비대면 문화 정착 이후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간 증가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소비 수요 확대 등 콘텐츠 이용 패턴 변화가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저작권거래·권리자찾기정보 통합

위원회는 올해 저작권 산업지원을 위해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서비스도 시작했다. 기존에 위원회가 운영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을 통합·개편해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서비스로 일원화다.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저작권 라이선싱(이용 허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4800만건)와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1200만건) 데이터베이스 통합,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저작권 라이선싱 기능과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권리자 불명 저작권 이용 지원 기능 이관, 홈페이지 회원을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회원으로 저작물 이용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했다.

올해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가 위탁관리하는 저작물 정보 수집을 확대한다. 위탁관리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대리중개업체에게 저작권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서비스도 추진한다.

저작권 산업 선순환구조 마련 차원이다. 위원회가 수집하는 저작권 이용정보를 일단위로 제공하면 투명한 정산·분배 체계 확립은 물론, 창작자·콘텐츠 제작사가 데이터를 확인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양질의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구축을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나 대리중개업체 등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한다. 저작권 유통과 이용과정에서 권리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소리, 영상, 이미지, 언어 등 공유저작물을 활용해 AI 학습용 원천데이터를 제공한다.

AI 학습용 원천데이터 중 수요와 활용성이 높은 분야 공유저작물을 신규 확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해 중소·영세 기업, 예비 창업자, 연구 개발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AI 산업 발전과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저작권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온라인 교육 등 대국민 비대면 저작권교육도 강화한다. 국민 저작권 의식 수준 성장과 발전 속에 저작권교육은 매년 급속히 확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위원회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작권교육은 지난해 한해 동안 12만회 이상 개설·운영됐고 58만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이용도 늘어났다. 전년 대비 교육 횟수와 교육 인원이 대폭 상승했으며 코로나 이전 대비 약 420% 수준으로 성장했다.

위원회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성장과 비대면 교육 확대에 맞춰 연말까지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기존에 운영해온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합 재구축하고 기술 인프라 교체와 확충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뉴딜정책 일환으로 양방향 교육서비스 등 비대면 산업 육성과 사회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제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최신 트렌드 반영을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와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정책수요자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견을 반영했다.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은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다양한 학습 방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능형 학습관리 플랫폼으로 구현한다. 위원회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양방향 교감형 원격교육 서비스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분석실 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분석실 전경.>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매년 개선

위원회는 저작권 인식과 의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기부터 교육이 중요하며 생애주기별 저작권교육이 보다 확대·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인식도 조사결과, 전년 대비 0.2점 상승한 82.4점으로 나타났다. 2010년 71.1점 이후 총 11.3점 상승한 결과다. 상승 임계치 도달과 감염병 지속에 따른 비대면 교육 선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 취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속적인 교육 확대 노력으로 매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가 향상됐다.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조사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저작권교육'과 '저작권 체험교실' 등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은 2021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약 6%인 34만명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저작권교육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저작권 이슈에 대한 실시간 영상회의 교육 강화 △군장병·문화예술 분야 저작권교육 취약계층 대상 교육 확대 △대학 내 동아리 대상 교육 시범 추진 등 저작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공공기관과 연계한 저작권교육, 교육 사각지대 내 청소년 교육 지원 등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을 위해 교육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분쟁 해결에 있어 전자조정 서비스 제공으로 분쟁 당사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 분쟁 해결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상담, 교육·컨설팅 등 저작권 관련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저작권 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