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여론조사] 국민 과반 “文 정부 탈원전 정책 잘못”…중도 성향도 비판

[에너지 정책 여론조사] 국민 과반 “文 정부 탈원전 정책 잘못”…중도 성향도 비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 2050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문재인 정부가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금지 등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탄소중립과 수급 안정을 위한에너지 정책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탈원전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40% 감축 및 탄소중립 2050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으로 뚜렷하게 갈렸지만 본인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이 이념화되고, 다수 전문가그룹이 반대하면서 불거진 경과로 풀이된다.

전자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행한 '에너지 정책 방향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 금지 등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37.8%, '잘못했다'는 응답은 54.0%를 기록했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으로도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76.9%는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했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4.8%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중 61.2%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문가그룹을 위주로 강한 반대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부정 여론이 우세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그 여론을 언론이 받았다”면서 “국민이 다시 언론의 반대 여론을 접하니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지만 이 또한 이념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국민 중 '문재인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 2050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43.3%, 잘못했다고 응답한 국민은 43.2%로 양쪽 의견 1%포인트(P)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찬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내다.

그러나 본인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64.5%가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23.7%만이 '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본인의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19.5%만이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68.7%에 달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연령과 지역, 성별, 직업별로는 이념 성향처럼 크게 의견이 갈리지는 않았다. 다만 이념 성향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나뉘는 것을 다른 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5%에 불과한 반면 잘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에 달했다. 반면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5%, 잘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5%로 반대 결과를 보였다.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중간 목표 단계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6.2%에 불과했고, 모른다고 응답한 국민은 33.8%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에 비하면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지도는 예상보다는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점은 이념 성향에 따라 2050 탄소중립, 2030 NDC에 대한 인식 차이는 거의 없었다. 2050 탄소중립, 2030 NDC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보수(68.4%), 중도(67.7%), 진보(69.2%)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