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투형 SW사업, 일회성 안 돼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이 전체 사업비에서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공 SW 개발사업인 민간투자형 SW사업(민투형 SW사업)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면제할 예정이다. 민투형 SW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ISP를 면제하면 ISP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ISP 프로젝트 이후 결과물 도출까지 1~2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투형 SW사업 전문기관 지정과 민투형 SW사업 가이드라인 배포도 내달 일단락될 예정이다. 민투형 SW 사업 예측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투형 SW사업 첫 사례로 기대되는 식약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은 유지·보수 사업이 증가하고 신규 개발·구축 사업은 감소하는 상황이 고착화됐다. 공공 SW사업의 제한된 예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SW사업 추진과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은 민간 투자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서 대규모 SW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고, 대기업에는 공공SW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려는 목적이다.

민투형 SW사업은 공공 SW사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식약처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민투형 SW사업 모델 발굴과 성공사례 도출은 필수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제도적 지원은 늘리고, 걸림돌은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