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 오류 막자…안팎으로 회계 관리 강화

기재부,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강화 방안' 용역 발주

공공기관 회계 오류 막자…안팎으로 회계 관리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형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 수준 회계처리 기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회계관리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결산자료에 대해 기재부가 종합결산을 작성하거나 감사원이 검사 과정에서 회계오류 발생이 반복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제고 방안에는 공공기관 직원의 회계 역량을 키우고 내부 회계책임 및 외부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담았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공공기관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때 공개한 제고 방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감법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공공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내·외부 회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회계관리 제도 개념과 적용 범위를 정립해 민간기업 수준 회계처리 기준 기반을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회계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형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제, 공공기관형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 방안,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회계기준 재검토 등을 연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자체 회계 정보 생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민간 사례를 분석해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도 공공기관 내부에 회계관리 절차가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고 기관별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 공공기관형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별로 감사 시간을 정해놓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기재부는 감사 품질 제고 효과,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 유형별·자산규모별·산업별 최저 감사투입 시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감사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최저시간당 감사보수 기준도 검토한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도 마련한다. 민간기업의 사례를 검토해 회계감사인 선정 시 운영상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감법상의 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 감사계약 및 감사인 선임 결과 보고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에 적용할 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과 회계기준도 재검토한다.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회계 오류 발생의 원인이 지침의 모호함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도 용역 대상에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중 큰 기업은 대기업 못지 않은 규모지만 회계관리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회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운위에서 발표한 것처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