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직접 지원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창업 인프라가 선진화되었으나 정부 지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업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재도전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 제약 요인으로는 스타트업 엑시트를 위한 인수합병(M&A)와 투자금 중간회수 시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꼽혔다. 국내 M&A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 시 매우 작은 수준이며, 2020년 M&A 건수와 회수금액 모두 10년 전인 201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금 회수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CVC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도 밝혔다.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투자금을 비롯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 스케일업 단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외부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정부가 상시 운영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안전망 강화도 필수요인으로 꼽았다. 재도전 지원 대상을 '재창업' '재취업' '사회안전망' 등으로 구분하고 각 대상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민경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글로벌 선진 창업생태계가 한국에 자리잡기 위해 민간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 조성이 핵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