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불공정 거래 근절·규제 철폐 역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국민 업무보고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 장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국민 업무보고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 장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임 중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중소벤처기업 간 한·미 협력 강화 등 올 하반기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를 열고 “장관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라면서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이고 고통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추진할 중기부 4대 프로젝트도 처음 공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한·미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분야로 확대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다.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는 8월 중에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9월부터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법제화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대규모 서밋과 박람회, 콘퍼런스를 열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오는 9월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그랜드 서밋'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양국의 스타트업, 벤처투자자,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 등이 모여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투자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박람회도 열고 한류 마케팅까지 연계한다”면서 “미국 한복판에서 한국의 저력과 기술력,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빅테크, 플랫폼 등 성공한 벤처가 소상공인에게 기여하는 부분을 발굴·확산하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도 추진한다.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9월에 개최하고, 기존 쇼핑행사를 넘어 문화·관광·여가까지 더한 문화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모태펀드 출자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을 준비하고 있을 뿐 출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민간의 투자 조성 금액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면서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유망 기술과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있어 정책을 차츰 전환, 청년·여성·지역·초기기업 등 리스크가 큰 쪽에 모태펀드 정책을 고도화하는 선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액 증감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중기부 업무보고 후일담도 전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들은 뒤 대통령께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당부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법조인으로서 강력한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니 (입법시) 용어와 범위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과 예방책,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규제혁신,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등을 잘 수행하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한국이 톱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중기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