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진자 10만에도 '셀프 방역'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6일 전국에서 10만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0시 기준 9만9327명을 기록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97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하루 10만명 감염에도 확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당국은 향후 2∼3주 동안 확산세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 가능성도 언급하며 코로나 증가세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꺼내든 대책이 자발적 방역 동참이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공동 브리핑을 갖고 “방역 참여와 연대로 재유행 위기를 넘기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공동체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기업 중심으로 출장과 회식을 자제하고 비대면 영상회의와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안전과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이번에도 '셀프 방역'이다. 정부가 모임 인원이나 시간 제한 같은 강제적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의 동참을 끌어낼 유인책이나 제도적 장치 없이 동참만 호소한다면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유급휴가비도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지원한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코로나 검사비용도 늘어났다. 이러니 '과학방역'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국민 동참을 호소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