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이행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넘는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지원 발표 이후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등 논란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갖고 도덕적 해이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 안됐다”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해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해소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민생안정 과제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30조원, 경쟁력 강화 지원(41조2000억원)과 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 등 80조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또 고정금리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10조원을 투입한다.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을 병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도 신규 공급한다. 최대 1%포인트(P) 우대금리를 적용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소규모 중소기업 회계 부담도 덜어 준다. 인력,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 지원센터를 한국거래소에 설립한다. 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사의 외부 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감사의 회계 관리 의무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