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 등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8일 사퇴했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어지는 교육 수장 공백으로 교육 정책 추진 역시 난항이 우려된다.
박 부총리는 8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로비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받은 교육 혜택을 국민께 제대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면서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면서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박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비전문성과 불통 행보로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학부모들이 분노를 감추지 않자 여권에서도 등을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인적쇄신 요구가 높아지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 사퇴와 함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업무보고 핵심 사항이었던 학제개편과 고교 체계 개편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초반부터 두 달 가까이 교육 수장 공백으로 추진력을 상실했던 교육 당국은 또 다시 방향타를 잃게 됐다. 국정과제에서도 유보통합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교육관련 정책이 없는데다 장관 첫 후보자 낙마에 이어 첫 장관 사퇴까지 리더십 공백까지 이어졌다. 사회 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사회부총리는 타 부처 장관이 직무대행을 할 수도 없어, 사회관계장관회의 역시 당분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에서 명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일정도 이미 늦어졌다. 디지털인재를 비롯한 인재 양성 방안 마련과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대학 적정규모 산정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