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문가위원회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빠르면 이달 공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다. 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첫 에너지정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설비계획이 반영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과 4차 산업혁명 영향 등을 수요에 반영하는 등 수요 전망도 정밀하게 설계한다.
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10차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는 이달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초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10차 전기본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빠르게 초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이다. 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본으로 2021년에서 2036년까지 설비계획을 제시한다. 산업부와 위원회는 초안을 만든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관계부처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등을 거쳐 10차 전기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10차 전기본은 수요 전망을 다양화해 정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가용 태양광 등 전력시장 외에서 운영되는 발전설비 수요를 전망에 포함한다. 또 9차 전기본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탄소중립이나 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기존 전력시장외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자가용 태양광에 대한 수요도 포함돼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원별 발전량인 발전믹스가 어떻게 확정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9차 전기본에서는 2019년 대비 석탄 발전량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 29.9%, 원전 25.0%, 액화천연가스(LNG) 23.3%, 신재생 20.8%, 기타 1.0%로 구분했다.
10차 전기본에서는 산업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밝힌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속운전 등을 통한 설비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원전 비중은 9차 전기본에 비해 5% 이상 확대돼야 한다.
10차 전기본에 올해 안에 수립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을 2019년까지 수립해야 했지만 2020년말에야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9차 전기본에 10차 전기본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최대 변수다. 9차 전기본에서는 환경부가 산업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방식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반년 가까이 소모된 바 있다. 10차 전기본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5개월 이상 실시하면 올해 안에 수립하지 못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