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국가보조금 제도를 정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붙잡기 위한 당근책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주 유럽대학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 IRA는 EU가 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적용하게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면서 “IRA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녹색기술 전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RA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IRA는 일정 기준 이상 미국산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과 유럽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EU 27개 회원국은 미국 IRA가 유럽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미국으로 유인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IRA는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촉발하고, 시장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와 미국은 5일 무역기술위원회를 개최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RA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