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란봉투법, 속도보다 숙의 필요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 단체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6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유사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경영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로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과도한 배상 요구로 노조가 와해되거나 제대로 된 노동 활동이 차단되는 것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다.

다만 정당한 노조 활동을 넘어선 불법 파업이나 해사 행위까지 보호받는다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설]노란봉투법, 속도보다 숙의 필요

개정안에서는 또 '근로 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자칫 언제 어떤 경제 주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입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법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개정하는 일은 몇배 더 어렵다. 서둘러 입법에 나서는 것보다 전문가 검토와 현황조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우선이다. 더욱이 국가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