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은 문제의 되돌이표 구조가 될 뿐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단계 운임 등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화물 운임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몰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합당한 운임구조와 중간단계가 비대한 물류 산업 구조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연내 끝내지 못하고 연초까지 가더라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단계 또는 지입제 등을 통해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기득권 구조로 화주가 운임을 인상해도 차주가 정당한 운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은 현재의 문제를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것에 대한 시간 부족 우려에는 소급 등의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도착점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고 갈 것”이라며 “일몰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법이 정해지면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취임 이후 약 7개월이 지났다. 그는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화물연대 대응을 들었다.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시 제대로 된 협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했다면 이번 같은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는 후회다. 그는 “늦었지만, 늦었으니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2 중동 붐과 국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 정부의 역할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기존의 틀을 깨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처들과도 조율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마저 저조한 시장 상황을 두고 서울시 규제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임박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의도 당 차출론 거론에 대해서는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이나 교통물류 정책 등 민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념하고 그 외에는 생각할 입장이나 여력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