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불법 임대를 통한 사기 형태부터 피싱 연계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같은 대형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을 상대로 분납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등장했다.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실제 조합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사기 행각을 하는 것이다. 출처 불명의 URL을 문자로 보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 유출과 입금을 유도한다. 일단 이 앱이 설치되면 실제 조합 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고 한다.
피해자도 나왔다. 조합직원 사칭 용의자는 상담차 전화한 조합원을 상대로 약 1500만원을 가로챘다.
부동산 사기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사건까지 서민과 젊은 세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악질 범죄 유형이다. 생활고를 버티지 못한 피해자가 잇따라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들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제책은 될 수 없다.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 뒷북 대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피싱 사고 대응책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를 고객에게 안내하라는 방침을 업계에 전달했다. 출처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메시지 발송 번호로는 전화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피싱 사고가 일어나면 되풀이되는 대응이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재산을 빼앗기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 가운데 하나다. 서민 피해가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정책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욱더 꼼꼼히 살피고 다듬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