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전문가 자문위원단 발족

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전문가 자문위원단 발족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과 지식재산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허청은 25일 서울사무소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한다. 또 제1회 자문회의를 개최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만 최소 2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제1회 자문회의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회의는 3가지 발표로 진행한다. 첫 번째로 최찬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경위가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I-SOP)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인터폴-경찰청간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로 이원재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가 그동안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총 책임을 맡게 될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 해외 수사공조 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연구용역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유출과 지재권침해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허청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