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이 28㎓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주파수 경매는 1월 25일부터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9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3개 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법인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 상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했다. 법인의 외국인 여부, 과거 범죄 사실, 주파수할당계획 등도 면밀히 살폈다.
이번 적격검토를 통과한 3개 신청법인은 향후 주파수경매 참가대상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청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를 통해 신청법인이 주파수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매는 50라운드 다중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으로 1단계를 진행하고,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밀봉 입찰 방식으로 2단계 입찰을 진행, 최고 입찰 기업에 주파수 이용권을 낙찰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