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이행에 최선 다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국민의 판단에 따라 선택된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이 오는 5월30일부터 4년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본인을 선택해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공약 이행이다. 선거 전에는 표심을 얻기 위해 누구나 거창하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는다. 공약대로만 된다면 해당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당선 이후 공약이 얼마나 지켜지는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251명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해 지난 1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9502개 공약 중 완료된 비율은 51.83%(4925개)에 그쳤다. 추진 중인 공약이 42.12%로 조사됐지만 국회 일정과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완료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선을 위해 내놓은 공약의 절반 가까이를 지키지 못하는 셈이다.

당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약은 정책이기 이전에 국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약속이다. 국민을 대신해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밝힌 국회의원의 다짐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인 만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후보자는 물론 여야가 당 차원의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개발 및 투자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규제제로박스 신설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경영 부담 완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켜지기만 한다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일부 계획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들이 해아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