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총 80개 중 64개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안정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총 260개를 발굴해 231개(89%)를 완료 또는 제도화했다.
대표적으로 식품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조리로봇 산업 글로벌 진출까지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당뇨환자가 혈당검사지 실제사용 가능 기간을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의 표시·기재 사항에 '개봉 후 가용기간'도 포함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 전 업체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사용자 검색 의도를 이해하는 AI 기반 식약처 개표 누리집 구축 등도 성과로 꼽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은 일상에서, 업계는 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