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연이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 안전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미분양 주책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비분양 주책 감축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 내수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SOC 예산 상반기 집행을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항공뿐 아니라 교통, 건설 등 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항공의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며 “전일 공항공사,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배터리 실명제는 이번 달부터 시행하며 고령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자주 가 볼 계획”이라며 “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주택공급 규모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모두 증가했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은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지하화, 간선 도로망 확충, 자율주행 실증 등 정책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