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협력해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관료주의를 쇄신하겠다는 목적이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감축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각 정부 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기준은 공중 안전, 이민 집행, 사법 집행 관련 직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용을 동결한 국세청(IRS)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각 기관장은 기관에 배치된 DOGE 팀 대표와 채용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자문기구로,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다. DOGE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기능을 폐지 및 축소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정규직 채용의 경우 DOGE 팀 대표가 반대하면 하지 못하게 하되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가능하게 했다.
각 기관장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 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행정부가 폐지한 프로그램 관련 공무원의 감축을 우선해야 한다.
또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규를 OMB에 보고하면서 해당 기관이나 산하 조직을 폐지·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