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보면 사전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 비율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명으로 두 배 넘게 폭증했다.
권 위원장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