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제안이었던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또 다른 주장이었던 재정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면서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도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논의는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왔다. 민주당은 줄곧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43%를 대안으로 제시한 탓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최근 재정자동조정장치를 꺼내면서 의견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특히 최근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의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면서 긴급 추경 등도 사실상 동시에 논의가 중단됐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이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진 의장은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 13%는 양당의 이견이 없다”며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확대 등 3가지 사안을 (정부·여당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원칙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동조정정치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