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3차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긴급 지원방안과 올해 1월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 2차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경제 안정 3차 대책을 발표했다.
3차 대책 주요 내용은 △물가 안정·소비 촉진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사회안전망 강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6대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추경예산을 대폭 편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춘천시는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3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5% 캐시백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 배달앱인 '땡겨요'의 활성화를 위해 배달비 무료 쿠폰과 소비자 할인 쿠폰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배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하여 점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 보증 대출금의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 야시장을 4월에 조기 개장하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량 배출사업장 기준을 2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등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 규모를 기존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공공 일자리 사업을 조기 배치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상향해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1박당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또 지역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춘천투어패스를 새롭게 도입해 다양한 관광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춘천문화재단 공연 예매자에게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2000원을 환급하고 춘천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 50% 할인을 제공하는 등 관광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다. 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현실화하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춘천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의 57% 이상을 집행하고 민생 관련 사업의 경우 7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20차례 진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긴급대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위기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