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근절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최근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없앤 디자인 모방·침해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 소비자 혼동 방지 및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한다.
특허청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적발된 건 중 경미한 사례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지고 엄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 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