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이야말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핵심 열쇠입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국 142개 지자체의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최 옴부즈만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방 조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되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개선은 그런 비효율을 바로잡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조례 반영(94개 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53개 지자체) △자동차매매업 사무실 및 전시시설 요건 완화 △지방도 도로연결기준 현실화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확대 등 5개 분야다.
최 옴부즈만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고, 특히 내수 기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은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체계를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조례뿐 아니라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내규까지 포함해 지역 현장의 비효율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규제 격차로 인접 지자체 간 기업 환경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도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온도 차가 곧 지역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지방소멸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기업이 들어서기 힘든 환경이라면 지역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향후 신산업과 디지털 분야 규제 사각지대까지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 옴부즈만은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은 오히려 규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규제가 생기기도 한다”면서 “부처 간 상충하는 정책으로 인한 혼선도 있어,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다년간 지방규제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손볼 과제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끈기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