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제도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수순에 들어갔다. 판매 방식과 기금 배분 구조를 동시에 손보는 대대적인 개편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과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법정배분제도 유연화 등이다.
먼저 판매 방식이 모바일로도 확장된다. 2월 9일부터 로또복권을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로또는 오프라인 판매점 방문 또는 PC 인터넷 구매만 가능했다. PC 판매는 2018년 12월 도입됐고, 모바일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평일(월~금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 한도를 적용하고, 전년도 판매액의 5%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모바일 구매를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예치금 충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치금은 1일 최대 15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며, 회차당 인터넷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실명 기반 온라인 구매 확대로 건전한 구매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판매 효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 중 본격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권기금 배분 구조도 손본다. 현행 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법정비율로 의무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고정 비율이 유지되면서 재정 수요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배분액을 ±20% 범위에서 조정해왔지만, 법령상 고정 비율 구조로 인해 실질적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배분비율 '35% 고정'을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성과평가에 따른 조정 폭도 20%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법정배분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일몰 이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권수익금의 65%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정부는 배분 유연화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보다 탄력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