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이 새 정부에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 추진을 주문했다. K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 중심 정책 전환과 함께 AI 시장 선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플랫폼 규제와 AI 진흥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자국 보호주의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새 정부에 △디지털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 생존을 위한 정책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 추진 △K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중심 정책 전환 △AI 시장 선도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우선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것 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 기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플랫폼 규제가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은 플랫폼이 혁신 성장보다 규제 준수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게 해 기업 매출 하락과 동시에 양질의 정보기술(IT)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 산업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AI·플랫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도록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K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경연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플랫폼 산업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플랫폼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후생을 증대하는 정책 접근 방식 채택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계별 플랫폼 진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장 선도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디경연은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도록 데이터 확보와 인재 양성, AI 기반 플랫폼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 차원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사무국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로 구성된 협의체다.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