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별도 규제개혁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에 기반한 경제성장 정책을 앞세워 최근 좁혀진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기술 산업 분야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은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를 전적으로 도입하고,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첨단산업 육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며 “첨단 산업은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많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규제하거나 이를 예단해서 미리 규제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포지티브 규제여서 정해진 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방침인데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미리 막아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도 너무 많다. 공직자의 관리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될 규제는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산업 정책은 '탈이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경제·산업 정책에 왜 자꾸 이념을 들이대나. 원자력 발전도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재생에너지와 적절하게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로 가야 한다”며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념을 씌워서 제한하려고 한다. 경제가 살길을 찾도록 해야지 살 수 없도록 이념적으로 진영 논리로 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사법·검찰 개혁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라며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사회통합이 쉽지 않다. 갈등 요소가 적은 민생,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련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