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을 권력에 빗대며 공직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며 파초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세상이 뒤집히는 부채죠.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권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며 “(공직자들의 업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떤 판단 탓에 누군가는 죽고 살고,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 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발언은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나왔다. 그는 앞서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5주년을 맞는 '6.25'를 언급하며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라고 말했다. 또 “내일이 마침 6.25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휘발유, 경유·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2025년 8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또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2025년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LPG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4000톤→1만톤)하는 게 골자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