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1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고,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더라도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인 체제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방통위의 독립성 등 현안을 놓고 강력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또 해결 방안으로 '독임제' 전환 등을 언급한데 이어 이날까지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존중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도 국회 상임위 등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