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서 의원과 윤후덕, 남인순, 이재정, 김남희,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국내입양인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국내외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가 주관한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입양인 대표자도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번 논의는 2023년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월까지 모든 해외입양기록이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마련했다. 이 조치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가족 정보가 담긴 기록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환경, 당사자 중심의 열람·정보 접근 시스템,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열람공간의 인권 감수성, 보존 인프라의 질, 정보 접근 절차의 투명성 등은 앞으로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입양인, 학계, 기록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모여 이관 기록물의 관리 기준과 법적 책임, 윤리적 설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입양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과 영구적 입양기록관 건립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기억”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기록의 투명한 이관과 평등한 접근, 존엄한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품격은 기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며, “입양인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