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실력행사에 나설지 관심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국 타개를 위한 묘수가 없어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이 민생·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등도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을 처리한 만큼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통과된 상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 처리 움직임도 감지된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확대 등의 조항이 빠진 탓이다. 여야가 공청회를 거쳐 두 조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만큼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노란봉투법과 농업4법 등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양당 정책위 등의 조율이 남아있는 탓에 이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3법의 경우 정부·여당 내 온도차도 감지된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3법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는 여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에 대한 얼개가 추석 전이면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탓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 몫이라고 공언한 점을 고려하면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경우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진보 계열 야당 등도 동의하고 있어 여론 동력 확보도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앞서 민주당 강경파 등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4법을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추경안 등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강행처리로 가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 등을 무력하게 내줬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당분간 원내 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