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해에…與,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재추진 의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수해 복구 총력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관련 법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충남 예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해 복구 활동에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국회의원 50여명이 함께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매진했다. 소나기가 반복되는 날씨였지만 이들은 작업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이 충남 예산을 찾은 것은 이곳이 수해로 인해 피해를 크게 본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주민 663명이 주거지를 떠나 경로당·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특히 예산군 일부는 제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잠기거나 전기·수도·도로 등이 모두 끊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여당은 피해 복구 지원에 더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대통령실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건의함과 동시에 이번 수해를 계기로 농업·어업 재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이들은 양곡관리법과 함께 이른바 '농업 4법'으로 분류됐던 법안으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것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미 요청을 드렸다. 하우스 시설 피해도 최대한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폭우 피해 복구를 고려해 전당대회 투표 일정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호남권과 경기·인천권 당대표 경선 순회 연설과 권리당원 투표 등을 연기하고 전당대회 최종일인 다음 달 2일 그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선출방법 변경에 대해 어제 최고위에서 양 후보 측과 소통을 해서 권고했다”며 “두 후보가 동의한 그대로 순회 경선을 통합 경선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