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했다. 자동차 관세도 12.5%로 낮췄다. 기존 예고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아진 수치다.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안보, 산업통상 수장이 대거 미국을 방문, 트럼프 행정부와 담판에 나선다. 핵심은 오는 25일 예정된 '2+2 통상협의'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상호관세를 비롯한 주요 쟁점의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에 최초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유예하는 과정에서 25%로 1%P 올린 바 있다. 이를 다시 10%P 낮춘 것이다. 일본은 25%의 자동차 관세도 절반인 12.5%로 낮추는데 미국과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국익을 걸고 협상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미국은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최초 20%에서 1%P 낮아진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 및 통상 합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정부 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관세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협의를 본격화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에 미국을 방문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는다.
25일에는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양국 간 관세 협상 타결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정관 장관 역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잇따라 만나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설립키로 한 조인트벤처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관심사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함께 디지털, 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를 철회하고, 자동차·철강 등 개별 품목관세의 단계적 완화를 요구한다.
정부는 농산물 분야에서 쌀과 소고기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식량안보라는 민감성을 감안해서다. 대신 바이오연료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 정밀지도 반출, 망 사용료, 클라우드 인증,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에선 일부 제도 개선 여지를 열어두되 주권과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선을 그을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