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절대 권력에 취해 오만과 독선을 일삼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했지만, 사안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위법 소지가 명백한 만큼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고 밝혔다.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이 외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나 시세 차익을 노렸고, 이를 위해 기업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혼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은 낮은 만큼, 관련자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해체와 감사원의 직무 감찰도 요구했다. 그는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며 “감사원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직무 감찰을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국회 권력 구조의 편중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것은 오랜 국회 관례를 무시한 결과”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분산이지 독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1당과 제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온 국회 전통을 복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 책임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서도 “권력 집중에 따른 견제 실종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는 것이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바로 제소를 진행하려 한다”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