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손 회장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인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