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밝힌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구상에 따르면 대대적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 등 총 331개다. 지나치게 기능을 세분화하면서 중복·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졌고 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 지시했다”며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평가 체계를 바꾸는 문제, 더 나아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까지 할 일이 많다. 상당히 큰 주제”라고 말했다.
단순히 기관의 수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정부 국정 운영 철학과 효율성 등을 두루 고려해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언급한 한전·발전공기업만 하더라도 과거 몇차례 재통합 논의가 추진된 바 있다. 정부는 과거 논의에서 벗어나 외형 변화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 구현을 위한 역할에 방점을 두고 통폐합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핵심 국정 의제인 '주거'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우선순위에 뒀다. 김 실장은 “두 번째는 국토부 소관의 LH로 일주일 내로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굉장히 큰 독자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처가 알아서 전문적으로 TF를 운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 공기업도 통폐합 우선 대상으로 지목했고 SRT와 KTX 통합 문제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부처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 운영에 관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환경부가 전력 믹스(발전원 구성)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인공지능(AI)은 곧 전기화의 시대인데, 그런 점에서 원전을 재발견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적절하지만,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상법·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단체의 우려를 두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과장”이라고 표현하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며 반박했다.
노조법 개정이 산업 생태계를 붕괴해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리란 일각의 우려에 “지금 단체 몇 개가 나서서 그런 것은 좀 심해 보인다”며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노조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우려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상법·노조법 개정, 산재 방지 대책 등은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이 첫 출발”이라며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원하청 노사의 동반 성장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고려가 지향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