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됐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성장 전망도 직전 전망 대비 0.1%포인트(P) 상승한 0.9%로 높여 잡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6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를 현재 2.5% 대비 낮게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잠재 성장률 대비 당분간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위해 인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올해 GDP 성장률은 3분기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 개선,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0.8%) 대비 소폭 증가한 0.9%로 예상했다. 실제 한은은 이번 3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0.7%)을 웃도는 1.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연말로 갈 수록 철강, 자동차 등 관세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4분기 성장률은 0.2%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직전 전망과 동일한 1.6% 성장을 예상했다.
올해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된 주된 요인은 예상보다 덜 한 관세 영향이 컸다. 한은은 반도체 수요 호조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P 높였고, 2차 추경과 빠른 심리개선이 각각 0.1%P 성장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예상 대비 부진한 건설경기가 GDP 성장률을 0.3%P 안팎으로 낮췄다. 한은은 올해 중 건설투자가 8.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 분석해 발표했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올해 성장률 0.45%P, 내년 성장률 0.6%P 낮추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관세 유예 만료 이전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캐나다·멕시코 등과도 협상이 완만히 진행될 경우 내년도 국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고 보복관세 대응이 이뤄질 경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2차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입장도 밝혔다. 가상자산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구체화하는 안팎으로 2차 프로젝트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약 110조원 안팎의 국고금 관리 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프로젝트에는 모든 은행권이 아니라 기술 개발에 투자할 의지를 보이는 은행을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금리를 동결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동 정책과의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