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CEO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보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 전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최고 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와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실손보험 상품은 △건강보험 재정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의료 유발 등으로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내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가 적정 수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금감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장상황 분석으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되,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금리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자본 K-ICS비율 규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 연착륙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보험산업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이찬진 원장은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에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 지급과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있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는 한편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보험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과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취약계층 대상 포용적 금융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고, 많은 보험사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헬스케어, 해외시장, AI 신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노력과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보험업계가 과도한 경쟁과 단기 이익에 몰두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제시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